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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까지 받고도 또 그랬다더니 서울교통공사 결국 과징금 폭탄

시정명령까지 받고도 또 그랬다더니 서울교통공사 결국 과징금 폭탄

하루에도 수백만 명이 타는 서울 지하철에서 정지신호를 넘어선 사고가 세 번 있었는데, 정작 국토교통부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서울교통공사가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내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5일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5개 기관의 철도안전법 위반 5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기관별 금액을 모두 합치면 약 2억5250만원 규모입니다.

그중 서울교통공사 몫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이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미 한 번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같은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사고는 아니었지만,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을 숨겼다.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열차 전면

준사고, 정확히 뭘까?

준사고는 철도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말합니다. 실제 인명 피해나 큰 피해가 나지 않았더라도, 한 끗 차이였다면 사고가 됐을 만한 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유형은 열차나 철도차량이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통과한 경우입니다. 신호를 어기고 지나갔다는 것은 앞선 열차와의 충돌 같은 위험과 맞닿아 있어서, 철도안전법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막으려면 정부가 상황을 알아야 하는데, 보고가 빠지면 그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철도 신호기 정지신호

3건, 어디서 있었나?

제공된 보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에서는 2024년 3월 7호선 태릉입구역에서 첫 번째 준사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창동차량기지에서, 2025년 1월에는 압구정역에서 비슷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세 건 모두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넘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열차가 선로에서 벗어나는 일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장소가 역과 차량기지로 나뉘어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승객을 태운 본선뿐 아니라 차량을 정비하고 보관하는 곳에서도 같은 유형의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

한 번 걸렸는데 또?

과징금이 2억4000만원까지 커진 핵심은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준사고 3건을 보고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시정조치명령을 받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즉 보고 누락 자체에 더해,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은 점이 무겁게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처분이 확정되면 서울교통공사가 내야 할 금액은 2억4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처분은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들은 뒤 확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아직 최종 확정 전이라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로고

함께 제재받은 4곳

이번 의결에는 서울교통공사 말고도 네 기관이 포함됐습니다. 철도차량 정비조직을 승인 없이 바꾼 곳들입니다. 메트로텍이 500만원,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유진차량은 각각 250만원 안팎의 과징금을 받게 됐습니다.

보도마다 한국철도공사 등의 금액이 250만원과 260만원으로 조금 다르게 적혀 있어, 정확한 수치는 국토부 확정 자료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의 2억4000만원이 압도적으로 큰 금액이라는 점은 모든 보도가 같습니다.

정비인력이나 정비조직을 바꿀 때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차량 정비 품질이 곧 승객 안전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이 처음 아니라는데

보도에는 이번 과징금 외의 이력도 함께 나옵니다. 국토부는 앞서 같은 해 10월 서울교통공사에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적이 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국토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에서 서울교통공사에 내려진 시정조치는 총 162건이었습니다. 그중 차량·시설·전기 등 유지관리 분야가 117건으로 전체의 72.2%를 차지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유지관리 쪽에서 지적이 몰려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수가 많다고 곧바로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검사가 촘촘할수록 지적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정비 차량기지

시민은 뭘 봐야 할까?

출퇴근길에 이 소식을 접한 분들은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보고하지 않은 점이 더 문제라는 반응과, 이런 일을 밝혀내는 감독 체계가 작동한 것이라는 반응이 함께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처분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금액보다 보고 체계입니다. 작은 이상 신호를 숨기지 않고 공유해야 큰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서울교통공사가 시정명령에 어떻게 대응하고, 준사고 보고 절차를 어떻게 고치는지가 관건입니다. 처분이 확정되는 시점과 후속 조치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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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네이버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