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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낙하물 사망사고, 산재로 인정될까…유족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퇴근길 낙하물 사망사고, 산재로 인정될까…유족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퇴근길에 날아온 쇳덩이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끝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특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40대 여성이 약 4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60kg짜리 변압기 라디에이터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이 사고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휴대전화 부품 생산업체에서 일하던 직원이 퇴근길에 이런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나도 저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낙하물 사고는 생각보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최근 10년 동안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1200여 건 발생했고, 그로 인한 사망자만 60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와 비교하면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가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하니,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퇴근길 낙하물, 어디서 가장 많이 떨어질까

낙하물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고가도로나 터널 입구처럼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입니다. 화물차 적재함에서 짐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채 달리다가 과속방지턱이나 급커브를 지나는 순간 짐이 쏠려 떨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공사장이나 산업단지 주변도 위험도가 높은 구역으로 꼽힙니다. 창원 사고처럼 공장 외벽이나 설비 일부가 낡거나 고정이 풀려 떨어지는 경우, 사람이 지나가는 통행로 바로 위에 설치물이 있는 경우가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트럭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방음터널 화재 사고에서도 잔해물과 낙하물 때문에 도로 통제가 길게 이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퇴근 시간대처럼 차량이 몰리는 구간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 2차 피해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퇴근길에 다쳤는데, 산재 될까

퇴근길에 벌어진 사고라면 ‘이게 일하다 다친 것도 아닌데 산재가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2018년부터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도 ‘통근재해’로 분류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창원 사고처럼 특근을 마치고 정상적인 퇴근 경로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퇴근길에 다른 용무로 경로를 크게 벗어났다면 인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주의 확인 없이도 근로자나 유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니 서둘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근길 사고도 통근재해로 인정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못 찾아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

산재 외에도 챙길 수 있는 지원이 또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두고 있는데요. 화재, 낙하물, 자연재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유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처럼 구조물 관련 사고가 났을 때 서울시가 유가족에게 생활안전지원금을 지급하고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배치해 장례와 생활 안정을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명칭과 지원 범위는 다르지만, 주민이라면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은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포털에 ‘시민안전보험 조회’를 검색하면 안내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입비가 들지 않는 만큼, 사고가 났다면 반드시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고속도로 낙하물이면 신고포상금도 있다

사고가 고속도로에서 벌어졌다면 한국도로공사의 낙하물 신고포상금 제도도 챙겨볼 만합니다. 도로 위 낙하물을 발견해 신고하면 사고를 막은 공로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원인 규명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는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사망사고가 반복되면서 단속과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신고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원인 규명과 보상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사고 직후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나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신청 전에 꼭 챙겨야 할 것들

산재 신청, 시민안전보험, 신고포상금 모두 각각 담당 기관이 다르고 신청 기한도 제각각입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 시민안전보험은 거주지 관할 구청, 고속도로 관련 사항은 한국도로공사로 문의하면 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경찰 조사 결과와 사고 경위서,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현장 증거가 사라지고, 사고 경위를 입증하기 어려워져 보상 절차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제도가 중복으로 적용될 수도 있지만, 신청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치게 됩니다. 사고를 당했거나 유족이 된 상황이라면 한 가지 제도만 알아보지 말고, 산재부터 지자체 안전보험까지 가능한 모든 경로를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퇴근길이라는 가장 평범한 순간에 벌어진 사고인 만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이 글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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